[공유] 당첨은 어차피 ˙그림의 떡˙…청약통장 못 깨는 진짜 이유 따로 있다

[공유] 당첨은 어차피 ˙그림의 떡˙…청약통장 못 깨는 진짜 이유 따로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85010

당첨은 어차피 '그림의 떡'…청약통장 못 깨는 진짜 이유 따로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3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시장에선 '청약통장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의 감소세를 감안하면 이번 반등은 일시적 현상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실제로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선 청약통장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33개월 만에 증가했다. 다만 지난 2년 9개월간 지속된 감소 흐름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동안 무용론이 누적돼왔음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8085명으로, 지난 1월보다 4435명 늘었다. 월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난 건 202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32개월 연속 줄어들며 200만개 이상 감소했다.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의 부수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증가가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의미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시장 양극화가 청약통장 무용론을 키운다. 서울 강남권, 경기 일부 신도시 등 이른바 '로또 단지'로 불리는 인기 지역에서 청약이 진행되면 경쟁률이 최대 수만 대 1까지 높아진다. 웬만한 청약가점으로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은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원한다면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엔 공급 위축과 금리 인상 여파로 분양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을 수년간 유지했음에도 청약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30대에게 인기 지역 청약 당첨은 '그림의 떡'이다. 청약 가점제 구조상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중장년층 고가점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 반면 20~30대 청년층이나 결혼 초기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점 탓에 기회가 적다.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일부 혜택을 주고는 있으나, 경쟁이 치열하고 물량도 제한적이다.

최근 몇 년간 분양가가 급등하며 자금조달 부담도 커졌다. 예전처럼 '청약=시세차익'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다.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무자녀 부부, 1인 가구,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청약통장 부금을 꾸준히 납입해왔음에도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첨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정책이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짜여 있다 보니, 가족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는 더 이상 '청약'이 아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은 물론 정부 정책상품까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청약통장을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이유다.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청약은 포기한 지 오래이지만, 청약통장이 있으면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어 계속 납입 중"이라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경쟁률 편차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망원역인근월세, #망원시장인근월세, #망원동현진에버빌아파트, #망원동대박부동산, #대박부동산, #망원대박부동산, #망원동부동산, #마포구부동산, #망원동부동산시세, #홍대인근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