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대박부동산 - 2025.2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 국선대리인 제도

망원동 대박부동산 - 2025.2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 국선대리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란?

•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
•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불복청구 전 지원받는 경우

1.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2. 제도 개요·신청방법·절차 안내
3.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

불복청구 후 지원받는 경우

1.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 후 세무서에서 지원대상 여부 검토
2. 제도 개요·신청방법·절차 안내
3.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시 신속히 지원

 

지원 절차

1. 불복청구 전: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2. 불복청구 후: 세무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 검토
3. 납세자 지원대상 안내
4. 납세자 선정 신청
5. 국선대리인 지정 후 업무 수행

담당 부서

•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 국세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리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받아서 블로그에 글을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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